전라남도의회 이재태 도의원,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구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2월 5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의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재태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본권 실현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2024년까지 유지된 국비 지원을 연장하고, 교육청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했으며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했다.

이에 따라 등록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이 면제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그러나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국비 지원이 2025년부터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비 지원을 중단한다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부담 증가로 인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육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방 단위에서 전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결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태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라며, "정부는 교육청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