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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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개 상임위원회와 12개 의원 연구단체, 6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활발한 현지 활동과 토론회, 간담회 등 정책개발을 비롯한 연구 활동과 현지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발로 뛰는 의회를 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민생경제 회복, 도민 대의기관 역할 강화
전남도의회는 2024년 1월 제37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86회까지 1년간 총 10회, 131일간(정례회 2회 58일, 임시회 8회 73일)의 회기 운영으로 총 541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실현을 위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지방소멸 극복과 농어가 경영안정 등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안건에 집중했다.
전체 조례안 286건 중 의원 발의가 232건으로 81.11%를 차지해 대의기관으로서 일하는 의회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했다.
도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포함한 농가 난방비 지원 촉구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법 제정 촉구건의안 등 94건의 건의안을 채택하여 도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또한, 교육부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한 규탄 결의안,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6건을 의결하여 전라남도의 굵직한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나섰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는데, 6개 상임위원회와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등 6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양한 도민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했다.
이는 일 잘하는 의회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의원들의 정책개발과 여론 수렴에도 집중한 것이다.
실제 지난 1년간 토론회, 간담회 등 정책개발 활동이 총 103회 실시된 가운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토론회 11건, 간담회 12건, 현지활동 27건, 포럼 1건, 업무보고 3건, 보고회 등 총 55회 걸쳐 도민 의견을 직접 듣는 등 정책활동을 벌였고,
자치분권정책 연구회와 지방소멸위기대응정책 연구회, 찾아가는전남교육정책 연구회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12개 연구단체도 현재 18건의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간담회 12건, 토론회 8건, 현지활동 10건 등 총 48회(9월말 기준)를 개최했다.
이는 총선기간 동안 개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좋은 의안을 발굴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한 도의회의 의지와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앞으로도 전라남도의회는 의원이 소속 상임위에서만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 도정의 관심있는 분야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를 계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 합리적 대안 제시, 감시?견제 임무 충실
도정과 교육행정에도 포괄적으로 확인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큰 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특히, 전남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주요 시책과 역점 과제 현안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대안을 꼼꼼하게 살피며 학생?학부모들을 대신하여 감시와 견제를 철저하게 진행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라남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 감사 결과 시정 23건, 주의 7건, 개선 215건, 권고 337건, 건의 100건 등 총 682건을 지적했다.
아울러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제시를 위해 제380회 임시회와 제384회 임시회 두 차례에 걸쳐 총 116건의 도정질문을 실시하여 도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시기 사안에 따라 발생되는 주요 사업 및 현안 제안을 위한 5분 발언 또한 총 58건을 진행해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 ‘일 잘하는 의회’ 자체 역량 강화 총력
전남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 김태균 의장이 공약으로 제안하여 출범한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이하 ‘지방소멸 T/F’)가 첫 회의를 지난 11월 15일 개최하기도 했다.
지역소멸 TF는 도의회·전남도·도 교육청이 함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그동안 제안들을 분석하여 전남에 적합한 정책발굴을 위해 간담회, 토론회 등의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향후 김태균 의장은 전남도와 교육청에서 추진해온 인구, 일자리, 교육, 양육 등에 대해 재확인하고, 도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하며 인구감소·지역소멸과 관련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소멸 T/F는 관련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는데 외부 전문기관 용역 의뢰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도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의과대학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도 지난 11월 18일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대학통합 합의와 통합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대해서 전력을 쏟아부었다.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없는 양보와 상생의 결정을 이뤄내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또 지난 5월에는 ‘20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에 대해 방침을 결정하여 발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의대설립 및 도민들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주력했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 발표,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건의안 발의,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 건의안 발의 등 전남권 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고 설립 의지를 적극 피력해 온 바 있다.
양 대학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을 위해서도 전남도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남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데 힘을 모았는데, 지난 8월에 목포대학교가 선정됐고 앞서 2023년 11월 순천대학교가 선정되어 각각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통해 통합된 재원과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난 10월 목포교육지원청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총 9회의 찾아가는 지역 릴레이 교육토론회를 마쳤다.
각 22개 시군을 권역별로 나눠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유보통합이 단순한 교육과 보육의 영역 통합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됨을 지적했고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동안 유보통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도들을 발견하고 철저한 준비과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 道 12조 5,436억 원, 교육청 4조 8,850억 원 예산 승인
전남도의회는 전남도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 총규모는 12조 5,4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74억 원이(2.4%) 증가했고, 도교육청은 4조 8,8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0억 원(△0.7%)이 감소했다.
예결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미래 인재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사업의 실효성과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전남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36건, 총 183억 원을 삭감하고, 90건, 총 183억 원을 증액했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남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10건, 총 99억 6천만 원을 삭감하고, 28건 99억 6천만 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남도 주요 삭감사업은 해외수묵특별전시 3억 원, 무안공항 활성화 추진 3억 원 등이고 순천대글로컬대학 지원 40억 원, 목포대글로컬대학 지원 50억 원,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1.5억 원, 전남형 기본소득 30억 원 등을 증액했다.
교육청 주요 삭감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42억 원, 스마트교육활성화 46억 원 등이고, 스마트기기보관함 27억 원, 온종일케어센터구축 13억 원, 학생국제교류지원사업 11억 원 등을 증액했다.
▶ ESG·이웃사랑 실천‥온정 의회 구현
훈훈한 온정을 전달하는 기부에도 도의원들과 직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았는데, 지난 12월 2일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통해 의원과 직원들의 급여 끝전 모금액 등 1,130만 원의 성금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급여 끝전 모으기’는 전남도의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ESG[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지표 중 하나로 지난해부터 의원과 직원들의 월급 1만 원 미만의 끝전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여기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ESG 기부물품 수집’을 통해 의원과 직원들이 정성껏 모은 1,424점의 기부물품을 12월 5일 김태균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해 4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ESG 실천 선언’과 함께 3개 분야 24개 실천 지표를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기부물품 수집 역시 ESG 사회적 책임 지표 중 하나이다.
▶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쾌거’
전라남도의회는 이 같은 활동 결과 지난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2019년부터 4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린 것이다.
이번 성과는 김태균 의장과 의원, 그리고 전 직원이 기관의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을 2년 연속 100%로 이행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태균 의장은 “도민들께서 제12대 전라남도의회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민들의 행복지수와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변함없는 소신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의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도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전남의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 앞장서고 더 열심히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창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