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우수 지자체

광주 남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분야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역복지 혁신 우수사례 발굴과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지역복지사업을 총 11개 분야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분야별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남구는 올해 투명한 복지재정 운영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적정 관리에 나서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점검 및 환수에 온 힘을 쏟아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국민 세금이 눈먼 돈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 39명으로 구성한 관리 전담반 4개조를 편성, 복지 재원이 증발하지 않도록 실태 점검을 꾸준히 시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관내 사회복지시설 218곳과 17개동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 및 제3자 부정수급 신고 제도 홍보를 실시해 사회복지 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장기 요양기관 부정수급 예방에도 앞장서 왔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예방?관리 종합계획에 근거해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연중으로 운영하면서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남구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뿌리뽑기 위해 민관 협력 모니터단 운영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강도 높은 종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사회복지 급여가 누수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