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상급식 예산 갈등 해결 촉구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 전남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양 기관이 상호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1년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2013년 모든 초·중학교로 확대하며 교육 복지의 기준을 제시해 왔다고 밝히며,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부정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무상급식 예산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중요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양 기관이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나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도민과 학부모, 학생들 앞에서 상생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두 기관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양 기관에 대해 2024년 12월 2일까지 합의된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