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송형곤의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21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지원대상에 숙박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란 2020년부터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 비율은 국비 33%, 시·군비 33%, 자부담 34%이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 현재 다중이용업소와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숙박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숙박업소는 다중이용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사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부터 6층 이상의 모든 신축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기존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노후 건축물이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전남도 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이 전체의 60.5%에 이르는 만큼, 숙박시설과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8월 부천 호텔 화재 사고에서 스프링클러 부재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은 화재 취약 건축물의 안전 문제가 더 이상 경고 수준이 아닌 현실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며, “이 같은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숙박업소를 포함한 화재 취약 시설의 안전 문제와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