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북구 수의계약 민낯’ 속속들이 파헤쳐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18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관행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수의계약 실태에 속속들이 파헤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2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682건, 169억원의 계약 중 42개 업체가 전체 계약 건수의 47%를 차지해 일감 몰아주기 실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구의 공사 분야 수의계약을 가장 많이 수주한 1위, 2위, 4위에 해당하는 3개 업체는 가족 업체로 알려져 있다”며 “이들과 계약한 공사 건수는 145건으로 이는 1주일에 1건 이상의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밀어주기가 도를 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군다나 “전기 설비의 경우 271건의 계약 중 7개 업체가 135건을 계약하여 특정 업체의 독식이 한 분야만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히며, “입찰 및 동일 업체 연간 제한 횟수를 피하기 위한 단일사업 쪼개기 계약 또한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8월부터 북구청에서는 동일 업체 연 4회 이상 계약 제한을 담은 계약시스템 혁신 방안을 실시하고 있지만, 제한 범위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로 그치고 있어 이런 허점을 이용해 1천만원 이하로 쪼개기 계약이 성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작년 말 진행된 동 행정복지센터 13개소 보수공사의 경우 총 금액 3,276만원으로 당연히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해야 했지만 1천만원 이하의 4개의 사업으로 분리해 계약을 했다”며 “경쟁을 통한 최적의 낙찰자 선정 기회를 차단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단일사업에 대해 2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같은 날 또는 하루 이틀 차이로 2개 이상으로 분리했으며 심지어는 분리한 사업을 동일 업체에 준 사례도 있었다”며 편법적인 수의계약 운영 실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관행적인 수의계약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구청장 책임하에 청렴한 북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