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1주년 기념 토론회

민선8기 광주광역시는 공공돌봄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돌봄을 요구한다. ‘누구나’ 노쇠해지고, 질병이나 사고·장애를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하다. 혼자 일상을 살아가기 어려울 경우 타인의 돌봄만이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된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 돌봄 체계는 연령·소득 등 조건에 맞는 특정 대상자만 지원하는 ‘선별주의’, 스스로 신청해야만 지원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소외된 시민들을 만든다.

이에 민선8기 광주시는 어디에도 없던 혁신모델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했다.

◇ 광주다움 통합돌봄, 돌봄 패러다임을 바꾸다
지난해 4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년 사이에 서울, 부산, 제주 등 22개 지자체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정부기관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10여개 학회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주제로 연구활동을 펼쳤으며, 올해도 한국사례관리학회 등 2개의 연구그룹이 광주를 찾을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전 세계 24만개 도시가 활동하고 있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주관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했다.

광주시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돌봄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최초의 돌봄기본법인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

광주시는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의 책무’라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당당한 권리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체계를 갖췄다,

기존 돌봄이 가진 ‘선별주의’와 ‘신청주의’를 과감히 혁신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순간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본인이 아니라 이웃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돌봄콜(1660-2642)’, 신청하지 않아도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지를 먼저 살피는 ‘의무방문’, 기존 돌봄의 틈을 메우는 ‘13종에 달하는 신설 서비스’가 하나의 체계로 완성돼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다.

이웃이 이웃을 살펴 어려운 시민을 찾아내고, 공공(동행정복지센터)이 매니저가 되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사회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는 어르신과 장애인은 물론 중장년, 청년, 아이들까지 돌봄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작동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시-자치구 조직을 개편해 ‘전담부서’를 설치(담당인력 44명)하고, 96개 동에 케어매니저 336명을 지정했으며,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54곳(837명)을 선정했다. 경제적 여건으로 돌봄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자치구가 협업해 2년 간 지방비 209억원을 투입했다. 서비스 계획자인 행정과 제공자인 민간의 협업체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전산화한 ‘정보시스템’도 지난해 7월 1일 개통했다.

◇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민의 삶을 바꾸다
지난해 4월 1일 서비스를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1년여 동안(2023년 4월 1일~2024년 5월 31일) 1만5276명에게 2만8000건의 맞춤 돌봄을 지원, 기존 돌봄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적 돌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연구(2023)에 따르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이용자의 우울감(3.61→3.12)과 돌봄 부담(4.00→3.62)을 개선하고, 삶의 만족도(2.68→3.11)를 높였으며,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안정감(3.43→4.22)을 넓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이웃에 적절한 도움을 주며 사회적 관계망을 되살려 자살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의료가 아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도 줄이고 있다. 돌봄콜과 의무방문으로 누구나 신청가능한 유연한 시스템은 사각지대를 찾는 이웃의 관심과 경찰·학교 등 기관 간 협업을 확장시키는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있다.

◇ 관계돌봄과 공동체 복원으로 확장되는 시즌2
2년 차를 맞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개인돌봄’을 넘어 ‘관계돌봄’을 지향한다.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시민들이 서로 만나 이웃이 이웃을,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공동체를 복원하며 새로운 ‘사회적 가족’을 만들고자 마을 중심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3월 27일 동구 대인동에 쪽방촌 ‘들랑날랑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연 데 이어 서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돌봄교실’, 남구 ‘느린 학습자 마을돌봄’, 북구 ‘우리동네 건강마음돌봄’, 광산구 ‘마을밥카페’와 ‘건강관리소’가 4월 일제히 활동을 시작했다.

거점 공간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1인가구 주민과 짝을 이뤄 안부를 확인하고 사회관계망을 잇는 주민들의 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동구의 안심돌봄단, 서구의 안심출동, 북구의 이웃이음돌봄, 광산구의 사회적 처방 건강활동가 등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하나인 공동체 주민활동이다.

지난 6월 18일에는 2300명의 위원이 활동하는 복지분야 최대 주민조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컨퍼런스를 개최해 일상에서 어려운 이웃을 찾고 살피는 시민의 힘을 돌봄과 연계했다.

광주시는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통해 정부돌봄망의 공백을 촘촘히 메우는 것을 기본으로, 더 나아가 고립된 시민들이 밖으로 나와 이웃과 만나고, 가까운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활동들을 지원해,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포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가 꿈꾸는 돌봄은 단순히 복지서비스의 하나가 아니다. 시민의 인간다운 권리를 찾아주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라며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 성장하고 돌봄과 함께 생을 마감하는 만큼 돌봄을 주고 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당당해야 하는 일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지속가능한 관계의 회복이 돌봄의 본질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