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학교시설 BTL(임대형민자사업)운영비지급 사업자 셀프평가”문제 제기

학교시설 BTL(임대형민자사업)사업 운영비지급에 셀프평가 방식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은 10일 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에서 20개 학교가 운영중인 BTL사업방식 운용방식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2008년부터 시작해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오고 있는 BTL사업이 운영비 산정을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시행자 측 인사 3명이 들어오는 것은 학생이 본인 성적평가를 위해 채점에 스스로 참여하는 ‘셀프 평가’와 같은 상황으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 지역 BTL운영학교는 성과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아 공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BTL사업 협약기간 중 인수도 불가한 만큼 관련 예산이 매년 상향 투입되는 구조임에도 협약서 내용이 부실해 예산 절감 방법이 원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광주시교육청을 질타했다.

“교육시설이 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시설 사업에 있어 BTL사업 방식에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BTL사업 임대료와 운영비는 3,640억 1,900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추가에 따라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답변에 나선 김용일 광주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임대료 산정 방식과 운영비 산정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며 “BTL사업 운영에 있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등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