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 (사진 = 김형미 의원 제공

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면밀한 자격검토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현재 서구는 총 74개 사업 약 250억(국·시비 포함)을 민간위탁에 맡기고 있다. 이 중 쌍촌 청소년문화의집과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각각 연간 3억 3천여만 원, 3억 4천여만 원의 예산규모를 사용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은 수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해 쌍촌 청소년문화의집은 2023년 2월 24일,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023년 12월 21일에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쌍촌 청소년문화의집 자체감사를 통해 수탁기관의 운영대표자 경력 사항이 문제가 되어 운영법인에서 위·수탁 포기서를 제출했다. 서구는 이에 따라 재위탁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미 의원은 “공모 진행 시 확인해야 할 문제가 1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야 문제가 되어 다시 재위탁 공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행정력 낭비와 수탁기관 공백에 따른 주민에게 불편함이 전가될까 우려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쳐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일을 통해 민간위탁 공모 시 수탁기관의 검증 절차를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구청 직원, 부서의 올바른 행정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과 보호 및 포상 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