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광주북구의원, 지자체 최초“인공지능 윤리 기준 필요”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산ㆍ문흥1,2ㆍ오치1,2)이 25일 제2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가 인공지능 전초기지의 확립을 위해서 사업의 확대와 윤리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은 “북구는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ㆍ데이터센터ㆍ교육원 등을 갖춘 AI중심도시로의 준비가 됐다”며,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제안했다.

북구에는 첨단 3지구에 2024년까지 4,119억원 규모의 1단계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올해 12월 개관 예정인 전 세계 10위권 규모의 AI데이터센터, 북구 오치동에 연면적 9천451㎡, 총 499억원 규모의 ‘(가칭)광주 AI교육원’ 등이 설립을 앞두고 있다.

이어 “올해 인공지능 관련 사업에 약 3억3천만원을 지출하는 데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약 90%를 창업 펀드에 출연금으로 지출할 뿐 그 외 사업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충분한 예산의 투입과 함께 다양한 사업 추진의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정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주는 편익이 확대됨과 동시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딥페이크 범죄 등 비윤리적 사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2020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인공지능(AI) 윤리기준'의 3대 원칙과 10대 요건을 바탕으로 윤리적 가치를 정립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