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폐광 지역개발 규제 완화, 인구 대응책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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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폐광 지역개발 규제 완화, 인구 대응책 지원 절실”
행안부 관계자와 정책간담회...구복규 군수 “인구감소 대응 정부 지원” 촉구
  • 입력 : 2022. 10.06(목) 18:01
  • 최창덕 기자
화순군은 6일 군수실에서 소기홍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과 관련 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사진은 간담회 모습.
화순군이 소기홍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인구감소지역 해법을 모색했다.

화순군은 6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2023년 화순광업소 폐광에 대비해 구상하고 있는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련 법 개정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건의했다.

정책간담회에는 구복규 화순군수를 비롯해 화순군청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응 방안과 중앙부처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화순군은 지역의 인구 동향과 군정 현황, 지역 여건, 인구감소 대응계획 등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 방안과 규제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군은 대체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 최소화 등을 위해 폐광 부지에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구상안에 따르면, 복합관광단지에 탄광체험장, 힐링숲길, 석탄역사관, 레포츠 시설 등을 집적화할 예정이다. 복합관광단지 안에는 골프장과 카지노도 포함돼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골프장을 포함한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역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기준 완화해 달라”며 “남부권 내국인 카지노가 우리 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구 군수는 “화순광업소가 폐광될 경우, 지역 경제가 크게 타격 받고 인구유출도 발생할 것”이라며 “대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복합관광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 군수는 추진 예정인 화순군 '청년·신혼부부 1만 원 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전국 확대와 국비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현 5개월 → 12개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인 범위 확대(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규 사업 대상자 포함), 민간기업도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수당 현실화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확정된 사업에 대한 성공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향후 10년간 이어질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화순군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신설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야간돌봄 서비스 확대 등 총 112억의 기금을 확보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여러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방면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활력이 넘치는 화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