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법원, 17일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적 권한 회복 조규연 회장 “5·18정신 헌법전문 명시 등 5개 현안 해결 정치권에 촉구”
사)5ㆍ18구속부상자회(회장 조규연, 이하 구속부상자회))는 20일 정두진, 임종수, 김기광 등이 주장한 조규연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7일 광주지방법원 합의부 (심재현부장판사) 판결에 따라 기각됐다고 밝혔다.
구속부상자회가 공개한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문흥식 회장의 유고를 부정하고 수석부회장 구성주 권한대행이 소집한 9월4일 임시총회소집과 총회 의결 사항 위법 주장에 대해 법원은 “문흥식 회장의 일련의 행위들을 종합해볼 때, 채권자들이 제시한 주장은 회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했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했다며 주장을 기각했다.
또 판결문에서 법원은 조규연 회장 직무집행 정지 주장에 대해 “조규연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장을 기각했다.
구속 부상자회는 9월 4일 임시총회에서 기존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임종수를 해임한 의결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임시총회에서 공로자회의 설립준비위원 15인 과 임원14인의 구성 또는 선출을 무효로하는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은 소명된다. 따라서 법인의 총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다수결은 모든 회원을 구속하는 자치적인 조직의 의사결정이고, 결의된 내용이 헌법이 정하는 자치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인정된다”며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조규연 회장은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9월4일 임시총회에서 결의됐던 현안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 조규연 회장은 ▲‘공로자회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구성과 ‘부상자공법단체설립준비위’를 조속히 구성, 5ㆍ18민주유공자들의 숙원사업인 공법단체 설립에 박차 ▲5ㆍ18민주유공자들의 5가지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해 여ㆍ야 정치권 그리고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을 비롯하여 시민단체와 연대협력 등 3대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이 제시한 5대 현안은 ▲5·18 민주화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정신을 포함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아직도 부정하는 오명을 제거하고 5ㆍ18 진상규명에 협조 ▲4천 3백여 명이 넘는 5ㆍ18 민주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정부는 일괄적으로 배상, 5·18 민주유공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여 5ㆍ18민주유공자단체를 국가유공자단체로 포함시키고 보훈수당을 지급하도록 조치 ▲임대주택 보급확대를 통해 5ㆍ18 민주유공자들의 주거복지 확대조치 추진 등이다.
끝으로 조규연 회장은 5개의 현안문제 해결을 여ㆍ야 를 비롯 대통령 후보 모두는 광주시민과 5ㆍ18민주유공자들에게 성실히 약속해 줄것을 촉구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5ㆍ18민주유공자 여러분!!!
저는 사)5ㆍ18구속부상자회 중앙회 회장 조규연입니다.
저는 지난 12월17일(금) 광주지방법원 합의부 (심재헌 부장판사) 판결(2021카합50715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의해 혼란스러웠던 사)5ㆍ18구속부상자회가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있는 사)5ㆍ18구속부상자회 회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저 하오니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9월4일 임시총회에서 결의되었던 주요내용이 모두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첫째: "공로자회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과
둘째:"부상자공법단체설립준비위"를 조속히 구성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들의 숙원사업인 공법단체 설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5ㆍ18민주유공자들의 5가지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해 여ㆍ야 정치권 그리고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을 비롯하여 시민단체와 연대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5가지 현안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18 민주화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정신을 포함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아직도 부정하는 오명을 제거하고 5ㆍ18 진상규명에 협조 바랍니다.
▶셋째: 4천 3백여 명이 넘는 5ㆍ18 민주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정부는 일괄적으로 배상하고 5·18 민주유공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넷째: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여 5ㆍ18민주유공자단체를 국가유공자단체로 포함시켜 보훈수당을 지급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섯째: 임대주택 보급확대를 통해 5ㆍ18 민주유공자들의 주거복지 확대에 조치 바랍니다.
아울러 여ㆍ야 대통령후보는 물론 정치권을 비롯하여 시민단체들까지도 위 5가지 현안과제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5ㆍ18 기념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만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습니다.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야권의 유력대권후보인 윤석열후보도 11윌10일 5ㆍ18민주묘지를 방문하면서 "오월 정신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헌법정신이고 국민통합정신"이라고 강조했으며 사)5ㆍ18구속부상자회 중앙회 (회장:조규연)가 건의한 5개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안철수후보께서도 개헌을 통해
5ㆍ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했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위에서 밝힌 5개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여ㆍ야 를 비롯 대통령후보 모두는 광주시민과 5ㆍ18민주유공자들에게 성실히 약속해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사)5ㆍ18구속부상자회 중앙회 회장 조규연
법적 권한 회복 조규연 회장 “5·18정신 헌법전문 명시 등 5개 현안 해결 정치권에 촉구”
사)5ㆍ18구속부상자회(회장 조규연, 이하 구속부상자회))는 20일 정두진, 임종수, 김기광 등이 주장한 조규연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7일 광주지방법원 합의부 (심재현부장판사) 판결에 따라 기각됐다고 밝혔다.
구속부상자회가 공개한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문흥식 회장의 유고를 부정하고 수석부회장 구성주 권한대행이 소집한 9월4일 임시총회소집과 총회 의결 사항 위법 주장에 대해 법원은 “문흥식 회장의 일련의 행위들을 종합해볼 때, 채권자들이 제시한 주장은 회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했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했다며 주장을 기각했다.
또 판결문에서 법원은 조규연 회장 직무집행 정지 주장에 대해 “조규연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장을 기각했다.
구속 부상자회는 9월 4일 임시총회에서 기존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임종수를 해임한 의결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임시총회에서 공로자회의 설립준비위원 15인 과 임원14인의 구성 또는 선출을 무효로하는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은 소명된다. 따라서 법인의 총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다수결은 모든 회원을 구속하는 자치적인 조직의 의사결정이고, 결의된 내용이 헌법이 정하는 자치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인정된다”며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조규연 회장은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9월4일 임시총회에서 결의됐던 현안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 조규연 회장은 ▲‘공로자회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구성과 ‘부상자공법단체설립준비위’를 조속히 구성, 5ㆍ18민주유공자들의 숙원사업인 공법단체 설립에 박차 ▲5ㆍ18민주유공자들의 5가지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해 여ㆍ야 정치권 그리고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을 비롯하여 시민단체와 연대협력 등 3대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이 제시한 5대 현안은 ▲5·18 민주화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정신을 포함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아직도 부정하는 오명을 제거하고 5ㆍ18 진상규명에 협조 ▲4천 3백여 명이 넘는 5ㆍ18 민주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정부는 일괄적으로 배상, 5·18 민주유공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여 5ㆍ18민주유공자단체를 국가유공자단체로 포함시키고 보훈수당을 지급하도록 조치 ▲임대주택 보급확대를 통해 5ㆍ18 민주유공자들의 주거복지 확대조치 추진 등이다.
끝으로 조규연 회장은 5개의 현안문제 해결을 여ㆍ야 를 비롯 대통령 후보 모두는 광주시민과 5ㆍ18민주유공자들에게 성실히 약속해 줄것을 촉구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5ㆍ18민주유공자 여러분!!!
저는 사)5ㆍ18구속부상자회 중앙회 회장 조규연입니다.
저는 지난 12월17일(금) 광주지방법원 합의부 (심재헌 부장판사) 판결(2021카합50715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의해 혼란스러웠던 사)5ㆍ18구속부상자회가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있는 사)5ㆍ18구속부상자회 회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저 하오니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9월4일 임시총회에서 결의되었던 주요내용이 모두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첫째: "공로자회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과
둘째:"부상자공법단체설립준비위"를 조속히 구성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들의 숙원사업인 공법단체 설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5ㆍ18민주유공자들의 5가지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해 여ㆍ야 정치권 그리고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을 비롯하여 시민단체와 연대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5가지 현안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18 민주화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정신을 포함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아직도 부정하는 오명을 제거하고 5ㆍ18 진상규명에 협조 바랍니다.
▶셋째: 4천 3백여 명이 넘는 5ㆍ18 민주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정부는 일괄적으로 배상하고 5·18 민주유공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넷째: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여 5ㆍ18민주유공자단체를 국가유공자단체로 포함시켜 보훈수당을 지급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섯째: 임대주택 보급확대를 통해 5ㆍ18 민주유공자들의 주거복지 확대에 조치 바랍니다.
아울러 여ㆍ야 대통령후보는 물론 정치권을 비롯하여 시민단체들까지도 위 5가지 현안과제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5ㆍ18 기념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만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습니다.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야권의 유력대권후보인 윤석열후보도 11윌10일 5ㆍ18민주묘지를 방문하면서 "오월 정신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헌법정신이고 국민통합정신"이라고 강조했으며 사)5ㆍ18구속부상자회 중앙회 (회장:조규연)가 건의한 5개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안철수후보께서도 개헌을 통해
5ㆍ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했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위에서 밝힌 5개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여ㆍ야 를 비롯 대통령후보 모두는 광주시민과 5ㆍ18민주유공자들에게 성실히 약속해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사)5ㆍ18구속부상자회 중앙회 회장 조규연
최창덕 기자 choicd100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