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지역균형발전 컨트롤 타워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국가균형발전특위·위원장 송재호 국회의원) 전남본부장에 서삼석 국회의원, 위원으로 최옥수 전 무안군산림조합장이 임명됐다. 국가균형발전특위 전남본부 3명 중 2명이 무안지역 출신으로 임명돼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에 기대가 모아진다.

균형발전특위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목표로 출범했으며, 전국 8개 권역 15개 지역본부, 5개 추진단, 비례위원 등 총 37명으로 구성됐다.

전남본부는 서삼석 본부장과 최 전 조합장, 중앙당 전국여성원회 부위원장인 윤명희 전남도의원 등 3명으로 구성됐다. 균형발전특위 위원 중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주요 지방의원 등이 아닌 경우는 최옥수 전 조합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같은 기초 지역에서 본부장과 위원이 동시 임명된 것도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지역 출신 인물을 적극 활용할 기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균형발전특위 구성에 역량을 총동원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현역 국회의원 23명을 대거 투입해 8개 권역 및 15개 지역본부장은 모두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맡았다. 14명뿐인 지역별 위원도 모두 전·현직 민주당 지역위원장 또는 주요 현역 지방의원이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특위는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대선 정책공약을 완성할 예정이다. 10대 과제인 ▲ 민간기업 지방 이전 ▲ 지역 대학 육성 ▲ 농어촌 교육, 의료, 문화 여건 확충 ▲ 균형발전 예산 증가 등도 추진한다. 더불어 지역본부장과 위원 중심의 국민소통간담회를 열어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최옥수 전 조합장은 “국가균형발전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서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인 균형발전특위 위원에 임명돼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전 조합은 이어 “중앙당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서삼석 국회의원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적극 도와 호남을 비롯한 국토의 균형발전, 무안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집권여당의 힘과 의지를 이끌어내는 소임에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










'21.



Ⅰ. 특위 운영 현황



1

활동 연혁


ㅇ 2020. 7. 27 행정수도완성추진단(단장: 우원식)
- 과제: 균토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 이전, 경제수도 서울 발전
ㅇ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 과제(4): 메가시티, 세종의사당,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 국회 특위
- 결과보고서: 3+2+3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 국회 이전(세종의사당 추진), 글로벌 경제금융도시 서울 조성
ㅇ 2020. 12. 14 당 특위 구성 최고위 의결
- 위원장: 우원식 의원
- 지원부서: 자치분권국, 정책위원회
- 위원장 1, 부위원장 3, 간사 1, 전국 8개 권역별 본부장 및 위원 30인, 각 권역별 추진본부 내 위원들로 구성
ㅇ 2021. 2. 1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
- 권역별 및 지역별 순회 간담회
ㅇ 2021. 7. 2 제2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최고위 의결
- 위원장: 송재호 의원
- 목표: 차기정부 균형발전 정책과제 발굴 및 제안
- 계획: 국가균형발전 10대 의제 제안, 대선주자 균형발전 정책 검증, 지역불균형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순회 간담회 및 국민 공론 의견수렴 등

Ⅱ. 목표와 방향

더불어민주당 1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논의 과제 및 권역별 순회간담회의 도출 결과를 기반으로 민주당의 균형발전 전략을 구상함.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비,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위한 차기 정부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논의해 제안하고자 함.


1

국가균형발전 3대 기조

ㅇ‘골고루 잘사는 나라’ :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계승 발전. 전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고루 잘사는 나라.
ㅇ‘균형 성장’: 수도권만의 성장이 아니라 전 국토의 균형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유도.
ㅇ‘분권 국가’: 자치분권을 대폭 확대하여 대한민국을 분권 국가로 만들고, 그 바탕 위에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


2

국가균형발전 10대 의제

ㅇ 세종시 혁신도시 성공적 완수 및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 세종시 국회 이전 (혹은 청와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는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의 거점 완성.
ㅇ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 지역별 법인세 차등화, 이전 민간기업 종사자‘기본주택’제공을 통해 이전 민간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
ㅇ 지역 대학 육성 :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 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지역 대학에 부여.
ㅇ 대도시 주민의 귀촌을 적극 장려 : 농산어촌의 교육, 의료, 문화 여건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귀촌 주민들에게 친환경 에너지 자립 ‘기본 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의료시설을 확충.
ㅇ 메가시티 조성 : 지역균형 중심을 육성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간의 연계 협력, 나아가 시도 통합을 적극 지원.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
ㅇ 광역기간 철도망 완전 복선 고속화의 조기 완공 : 경전선, 동해선의 복선화 및 강호축, 동서축 추진. 초광역권 교류 활성화로 지방경제 발전 견인.
ㅇ 균형발전 예산 증가 및 재정분권 성과 완수 : 균특 예산 중 지방 예산의 부담감소.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을 달성하고, 6:4로 추진.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기능 이양에 따른 재정과 조직 규모의 합리적 산정.
ㅇ 국가사업 선정 시 균형발전 인센티브 적용 : 예타 평가기준에서 지방균형발전비율 70%까지 확대. 공모사업, 국고보조금 매칭 등 국고보조금제도 개편.
ㅇ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 조성 : 금융, 문화, 관광 산업 등의 융복합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 수도 서울로 발전.


3

국민공론 의견수렴

ㅇ 권역별 순회 간담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및 주민의 균형발전 의견 수렴.(코로나 방역 및 거리두기 방침에 맞춘 회의 규모와 일정 구성)






Ⅲ. 계획(안)

더불어민주당 2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대선 경선 기간 후보자 균형발전 정책을 검증해 공약을 정립하고, 균형발전 어젠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여 새로운 나라의 균형성장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1

출범 기자간담회 및 임명장 수여

ㅇ 특위 목표 및 운영계획 발표
ㅇ 특위 위원 구성 및 당대표/위원장 임명장 수여
ㅇ 기자단 간담회


2

대선주자 균형발전 공약 완성

ㅇ 대선 경선주자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공약 수렴. 공약 완성 및 발표.
ㅇ 균형발전 의제 관련 대국민 소통공간 마련.
ㅇ 중앙당 정책위원회 대선 공약.


3

국가균형발전 국민소통간담회

ㅇ (경선 이후)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한 국민 여론 수렴
ㅇ 지역별 본부장 및 위원 중심의 지역 간담회 협조.


4

대국민 보고대회

ㅇ 균형발전 전략 및 지역별 수렴 의견 결과 보고회

Ⅳ. 구성(안)


연번
구분
직위
성명
지역
여성 여부
청년 여부
주요경력(최소2개)
1
위원장
위원장
송재호
제주
　
　
전)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현)제21대국회의원
2
상임고문
상임고문
우원식
서울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21대국회의원
3
간사
간사
조오섭
광주
　
　
전)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현)제21대국회의원
4
수도권
(이해식
본부장)
서울본부장
이해식
서울
　
　
전)서울시 강동구청장
현)제21대국회의원
5
서울권 위원
강선우
서울
여성
청년
전)성균관대 겸임교수
현)제21대국회의원
6
경기/인천
본부장
유동수
인천
　
　
전)제20대 국회의원
현)제21대국회의원
7
수도권 위원
임승근
경기
　
　
전)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 지역위원장
전)평택시의회부의장
8
수도권 위원
남영희
인천
여성
　
현)인천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상근부대변인
9
수도권 위원
문명순
경기
여성
　
현)경기도당 고양시갑 지역위원장
현)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
10
동남권
(박재호
본부장)
부산본부장
박재호
부산
　
　
전)제20대 국회의원
현)제21대국회의원
11
울산본부장
이상헌
울산
　
　
전)제20대 국회의원
현)제21대국회의원
12
경남본부장
김정호
경남
　
　
전)제20대 국회의원
현)제21대국회의원
13
동남권 위원
김지수
경남
여성
　
현)경남도의원(창원 의창)
현)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수석대변인
14
충청권
(강준현
본부장)
대전본부장
장철민
대전
　
청년
전)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
현)제21대국회의원
15
세종/충남
본부장
강준현
세종
　
　
전)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부위원장
현)제21대국회의원
16
충북본부장
임호선
충북
　
　
전)경찰청 차장
현)제21대국회의원
17
광주‧전남권
(민형배
본부장)
광주본부장
민형배
광주
　
　
전)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청장
현)제21대국회의원
18
전남본부장
서삼석
전남
　
　
전)제20대 국회의원
현)제21대국회의원
19
전남권 위원
윤명희
전남
여성
　
전남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전국여성위원회부위원장
20
전남권 위원
최옥수
전남
　
　
전)무안군 산림조합장
21
전북권
(김성주
본부장)
전북본부장
김성주
전북
　
　
전)제19대 국회의원
현)제21대국회의원
22
전북권 위원
송지용
전북
　
　
전북도의회 의장
23
전북권 위원
한완수
전북
　
　
전북도의회 부의장
24
전북권 위원
이정자
전북
여성

제8대 김제시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5
전북권 위원
서난이
전북
여성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국장
26
대구‧경북권
(김현권
본부장)
대구본부장
김현권
대구
　
　
전)20대 국회의원
현)더불어민주당구미을지역위원장
27
경북본부장
장세호
경북
　
　
전)경상북도 칠곡군 군수
현)더불어민주당경상북도당위원장
28
경북권 위원
정우동
경북
　
　
경북 영천청도지역위원장
29
경북권 위원
정다은
경북
여성
청년
현)경북 경주시 지역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부대변인
30
강원권
(송기헌
본부장)
강원본부장 겸 혁신도시
추진단장
송기헌
강원
　
　
전)제20대 국회의원
현)제21대국회의원
31
제주권
(위성곤
본부장)
제주본부장
위성곤
제주
　
　
전)제20대 국회의원
현)제21대국회의원
32
전국
위원
유정주
비례
여성
청년
현)제21대 국회의원
현)더불어민주당원내부대표
33
추진단장
제주세종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장
김영배
서울
　
　
전)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장
현)제21대국회의원
34
균형발전입법추진단장
이원택
전북
　
　
전)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
현)제21대국회의원
35
글로벌경제
문화수도
추진단장
김민석
서울
　
　
전)제16대 국회의원
현)제21대국회의원
36
메가시티
추진단장
전재수
부산
　
　
전)제20대 국회의원
현)제21대국회의원
37
접경지역
추진단장
김민철
경기
　
　
전)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현)제21대국회의원
38
자문위원
민간자문위원
임채원
서울
　
　
글로벌 수도권 포럼 대표
경희대미래문명원
39
민간자문위원
정주철
부산
　
　
부산시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부산대학교도시공학과교수
40
민간자문위원
김해창
부산
　
　
희망제작소 부소장
경성대학교환경공학과교수
41
민간자문위원
장동석
경남
　
　
경상남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장
경남대학교관광학부교수
42
민간자문위원
진종헌
충남
　
　
금강포용포럼 대표
공주대학교
43
민간자문위원
김규선
충남
　
　
추사학회 부회장
선문대학교교양학부교수
44
민간자문위원
남수중
충남
　
　
한국동북아경제학회장
공주대학교경제통상학부교수
45
민간자문위원
고영구
충북
　
　
전국시·도지역혁신협의회장
극동대학교글로벌경영학과교수
46
민간자문위원
이재열
충북
　
　
충북포용사회포럼 사회환경분과장
충북대학교지리교육과교수
47
민간자문위원
김재훈
대구
　
　
대구사회연구소 소장
대구대학교교수
48
민간자문위원
정성훈
대구
　
　
포용국가연구회 기획위원장
대구가톨릭대학교경제금융부동산학과교수
49
민간자문위원
엄창옥
경북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경북대학교경제통상학부교수
50
민간자문위원
류한호
광주
　
　
정책공간 포용혁신 대표
광주대학교교수
51
민간자문위원
김승희
광주
　
　
한국유아교육학회 이사
광주대학교유아교육학과교수
52
민간자문위원
박창규
전남
　
　
정책공간 포용혁신 대표
전남도립대교수
53
민간자문위원
소준노
전북
　
　
전북교수연구자연합 대표
우석대학교교수
54
민간자문위원
서정인
전북
　
　
전북교수연구자연합 사무국장
우석대학교토목재난안전공학과교수
55
민간자문위원
최광수
전북
　
　
전북혁신정책공간 상임대표
우석대학교보건의료경영학과교수
56
민간자문위원
홍길종
강원
　
　
G-속가능전략연구원 이사
강원대학교경제통상계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