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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8(수) 18:17
  • 고 소 장
  • 고소인 :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원 한상석
  • 2021년 04월 22일(목) 09:39
고 소 장 


고소인 :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원 한상석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175 가양6단지아파트 604동 1105호 

주민등록번호 : 550525-1

연락처 : 010 5393 9966 

메일 : 518han@naver.com 
피고소인(2인) :  

1. 국가보훈처장 황기철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주민등록번호 : 불상 

연락처 : 044-202-5000 

2.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 김종술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주민등록번호 : 불상 

연락처 : 044-202-5000 
(핸드폰 : 010-9398-7016) 



1. 고소 요지 

피고소인 국가보훈처장 황기철과 보훈단체협력담당관 김종술 등은 2021년 1월 5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이하 ‘5.18단체설립법’)이 공포되어 법 제55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되는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5.18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준위’) 승인권자로서, 2월 5일까지 ‘설준위’ 구성시켜야 하고 4월 6일 신법인 출범토록 한 5.18단체설립법을 어겼으며, 특히 포괄승계의 경우 양분되어 해산될 구속부상자회 경우 어떻게 한다는 구체안도 없습니다. 

또한 5.18공로자회원 1,304명이 바라는 회원직선이나 회원총의 구현이란 ‘가치’를 저버리고, (사)5.18구속부상자회(이하 ‘구속부상자회’) 소속 아닌 563명의 5.18공로자를 차별 제한한 ‘내용’도 배제한 체, 승인 난 ‘형식’의 5.18공로자회 임원 선출 즉, “4.16폭거”를 비호한 피고소인 ① 부작위행위 ② 직권남용 ③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합니다. 

2. 고소 내용 

1) 고소인은 5.18단체설립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법 제55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되는 5.18공로자회에 소속 회원이 되며, 구속부상자회 회원 소속 기타희생자 741명(?)과 구법인 소속되지 않은 563명을 합한 1,304명으로 5.18공로자회는 구성되는데, 구속부상자회는 5.18공로자회 설립되면 해산 됩니다.  

2) 피고소인은 ‘설준위’ 위원 모집 무렵 5.18공로자회원 당사자에게는 "단체설립 개정안 안내문" 하나만 우송해 던져 줬을 뿐이고, 5.18공로자회 설립 관련 문서 규정과 지침 없이 법에 없는 ‘업무협의’를 구속부상자회와만 했으나 당사자들에게 비공개로 의견 수렴도 없었으며, 구속부상자회가 소속 되지 않은 5.18공로자 563명을 배제하거나 소속 징계자 배제 정회원으로 선택적 운영하며 타당한 절차를 어겼으며, 당사자 회원 총회 추인이나 결의 없이 구속부상자회 이사회 결의만으로 6인 소위(부상자 3명 공로자 3명) 구성하여, 권한 없는 부상자가 무권대리(無勸代理) 행위를 자행하며 ‘설준위’를 구성했는데도, 피고소인은 부작위행위로 임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2021. 1. 22. 시행한 “5.18 공법단체 설립관련 기본방향 안내” 공문이 5·18공로자회 설립관련 유일(唯一)한 문서 지침이었는데 비공개로 했고, 구속부상자회는 이를 감추다 일반회원들이 따로 ‘설준위’ 신청 마감되는 2021. 2. 5. 에서야 공개하며 방해하는 등 5.18공로자회원들도 모르게 시행 1주일 이전에 어겨 가며 비밀리에 15인 ‘설준위’가 구성되었고, 비밀리에 피고소인으로부터 승인되었으며, 5.18공로자회 회원 당사자들도 모르게 정관이나 임원선출 규정이 피고소인과 15인 ‘설준위’ 사이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통성도 없는데도, 피고소인은 부작위행위로 임했습니다. 

3) 피고소인은 5.18공로자회 설립주체를 양분되어 해산될 구속부상자회로 맡겨 과반수 참여 의심되나 법적 근거 없었는데, 지난 2021. 1. 5. ‘설준위’ 위원 모집 당시 제한하여 25명 신청 받아 공로자회원 125명 정도만 참여하였고 이후 2021. 1. 15. 그 중에서 15인 ‘설준위’ 위원을 선정하였는바, 5.18공로자회원 1,304명을 대표할 수 없고, 피고소인이 법에도 없는 구속부상자회의 동의서를 요구해 제출하자 일반회원단체 ‘설준위’ 신청을 거부하며 선정과정과 내용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2021. 3. 3. 피고소인이 승인한 15인 ‘설준위’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등 타당한 절차를 어겨서 무효이나, 피고소인은 직권남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5.18공로자회 최초의 임원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에 관하여는 법에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소인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승인이 이루어져 ‘위법하게 구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나, 1,304명의 5.18공로자회원들이 바라는 회원직선이나 회원총의 구현이란 ‘가치’를 저버리고, 구속부상자회 소속 아닌 563명의 5.18공로자를 차별 제한한 ‘내용’도 배제한 체 잘못하여도, 피고소인은 승인권자로서 지도감독 없이 직권남용을 하였습니다.    

4) 2021. 3. 30. 구속부상자회 정기이사회에서 정관 제17조(임원 자격박탈) 위배로 기타 안건에 상정되어, 표결 이후 두 명의 감사가 모두 검표 확인도 했다는데 참석이사들이 16대 3으로 “문흥식 회장 불신임을 결의”하였고, 함께 징계 받은 임종수가 선출된 공로자회장이라는데, '설준위' 위원이 신법인 임원 맡지 않도록 하려는 선정 기준과 원칙도 없이 5.18공로자회 임원선출 즉 “4.16폭거” 강행하였는데, 회원직선 무시하거나 5.18 명예훼손하고 목적사업 일탈로 조폭단체장 뜻대로 관철시켜도, 피고소인은 직권을 남용하고 그 직무를 유기하며 이를 비호하는 등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민주적 절차에 의거한 공로자회 설립이 아니어서, 5.18도 포함한 촛불혁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바를 어기는 보훈처 비호 아래 "4.16폭거"로  근조(ㅇ弔)에 들어가 참담하여 향후 행정소송을 내겠고, 회원 181명이 소집 요구한 구속부상자회 임시 총회를 지켜보고 나서, 이어 공로자회 설립 이후에 총회 소집요구를 내서 대표성과 정통성 없는 '설준위' 15인 모두 정리할 것이며, 신5.18단체설립법 제 55조 및 제 5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 2조 3항이 신설법인 회원 총회도 없이 ‘직선’ 아닌 ‘간선’으로 규정하여 당사자들의 평등권 위배되니, 위헌 소송 제출도 검토하렵니다.

최창덕 기자 choicd1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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