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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8(수) 18:17
  • 5.18민주유공자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 -성명서-
  • 일 시 : 2021년 2월 25일 오전 10시
    - 장 소 : 국가보훈처(세종시)
    - 주 최 : 5.18민주유공자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
    - 연락처 : 이용진 ( 010- 4262 –1555 )
  • 2021년 02월 24일(수) 15:03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80년도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때 우리 5.18민주유공자들은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단란했던 가정이  파탄되어 금슬 좋은 부부는 이혼으로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빈곤의 대물림을 이어 받고 있다. 또한, 우리 5.18민주유공자는 트라우마와 생활고로 지옥 같은 삶을 이기지 못해 지금까지 최소 50명 이상이  자살을 선택했다.   

지금도 암울한 현실을 비관의 한 숨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국가보훈처의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훈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현 사단법인 3단체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끔 법인 정관을 승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하지 안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 주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해 왔었다.  
 
이것 또한 명백한 법률위반이며 이로 인하여 2002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법률이 통과되었을 당시에 사실상 공법단체가 설립되어 연금을 비롯한 민주유공자 수당을 받아 5.18민주유공자들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법률에 규정된 대로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가 앞장서서 줄탁동시의 행정을 펼쳤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단체협력과 직원들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고통을 외면한 채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뛰어다니는 보험설계사처럼” 지금도 5.18민주유공자들의 절박한 삶의 현장을 외면하며 어떻게 하면 공법단체 구성을 하루라도 더 지연시켜 문재인 정부 예산을 적게 지출 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충신들만 모여 있지는 않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국가보훈처장은 잘못된 행정을 시인하고 즉각 시정하라

국가보훈처의 잘못 된 지침으로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2021년 1월5일 공포된 법률에 의하면 2월 5일까지 3단체 모두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강행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2월 5일 법정시한을 모두 넘겼다. 

이유는 현재 (사)5.18민주화운동유족회, (사)5.18민주화부상자회, (사)5.18 구속부상자회의 사단법인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뿐이다.


 2021년 2월 1일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장 명으로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 신고서를 국가보훈처 민원실에 제출했었고 2021년 2월5일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장과 (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이종회장과의 합의서와 동의서를  국가보훈처 민원실에 제출했지만 (사)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회장의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 신고서 서류일체를 국가보훈처 단체협력과로부터 반려 받았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법정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2번이나 제출했지만  국가보훈처단체협력과의 거부로 법정시간을 넘겼다. 

 * 법에 규정된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신법인 설준위(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가 위법이냐? 

법에도 없는 동의서가 적법이냐?  
국가보훈처장은 각성하라!!!

최근 보훈처가 법률에 맞지 않는 사단법인 동의서 요구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마저 무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법에도 없는 사단법인 동의서를 요구하는 국가보훈처장은 물러가라

아울러 법에도 없는 사단법인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보훈처가  (사)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회장을 비호하는 행정행위라는 것으로  5.18민주유공자들은 이해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법에도 없는 사단법인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새롭게 탄생할 5.18민주유공자공법단체를 조직폭력세력에게 접수하도록  도와주는 행정행위임을 국가보훈처장은 직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조직폭력 문흥식회장을 비호하는 국가보훈처장 물러가라

최근 배구 국가대표선수인 이다영,이재영 쌍둥이 선수가 어릴 적 학교폭력 사건으로 국가배구대표에서 배제했던 사건을 지켜보면서  광주정신을 지키고 선양하겠다고 큰 소리쳤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동구 이병훈 국회의원, 광산 민형배 국회의원, 이용빈 국회의원, 서구 송갑석 국회의원, 양향자 국회의원, 북구 이형석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남구 윤영덕 국회의원 등은  조직폭력 등 파렴치한 전력을 가진 사)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언급도 없는 것인가?  

혹시 선거 때 조직적인 도움과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묻는다.   

선거 때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다영,이재영 쌍둥이 형제를  국가배구선수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조직폭력배 출신 문흥식회장을 회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정치적 활동을 촉구한다. 

문흥식회장을 배제하는 정치적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 5.18민주유공자들은 모두조직폭력배출신 문흥식회장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규정지워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알려  향후 낙선운동을 펼칠 수 밖에 없음을 만천하에 밝히고 후손들에게 교훈을 삼고저 한다. 

*조직폭력 문흥식회장을 비호하는 광주지역 정치인은 각성하라.     

 2021 . 02.  25  

 5.18민주유공자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 
최창덕 기자 choicd1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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