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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9(월) 13:49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장 최순선
  • 2020년 10월 16일(금) 03:23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장 최순선
현행법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의료법상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 즉,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바지 사장인 의사를 대표로 세워 운영하는 사실상 영리병원(약국)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이라 한다.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2020년 6월 기준 3조4천억원(1,621기관)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조사에서 사무장병원임이 의심되어도 공단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받기까지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어 그 과정에서 불법개설의료기관 당사자들의 재산은닉으로 환수율이 5.2%에 불과하여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개정법률안이‘20.8.18.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사법경찰직무법」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및 ’20.9.1. 서영석 의원 추가 발의가 심의 중이다.

지난해 한국리서치가 주관한 전국 1500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국민 대다수는 사무장병원 폐해가 심각(73.2%)하므로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적극 찬성(81.3%)하고 있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첫째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착수·종결(평균11개월 → 3개월)로 연간 약 2,000억원 재정누수 차단(의료급여비용 포함)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둘째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인상과 급여를 확대하여 의료계 수익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사용 셋째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 보호와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효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사무장병원이 척결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되길 기대한다.

최창덕 기자 choicd1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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