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 지키기 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코로나19 피해가구 및 실직자 등에 대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 앞서, 광주시는 이날 오전 ‘제1차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는 이용섭 시장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KOTRA지원단, 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역본부 등 중앙기관과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양대 노총, 한국은행·광주은행 등 금융기관, 5개 구청장 등 26개 유관기관 대표로 구성됐다.
▢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
➀ 광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가계긴급생계비’로 30만~50만원씩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광주지역 전체 61만8500여 가구 중 26만 여 가구(41.9%)이고, 지원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 지원신청은 4월1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주시 홈페이지 내 전용 배너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가구별 소득금액을 조회‧확인 후 해당 가구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가계긴급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별로 30만-50만원 지급
ㅇ (지원대상) 광주 26만 여 가구(전체의 41.9%)
※ 대상가구(26만) = 전체 가구(61.8만) – 중위소득이상 가구(27만) - 중복수혜가구(8.8만)
ㅇ (제출자료) 신청서 및 동의서만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가구별 소득금액 조회
ㅇ (지원내용)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 1회 지급
ㅇ (신청절차) 4월1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 방문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내 전용 배너를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
ㅇ (중복수혜가구 제외) 금년도 정부나 시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받는 8만8천 가구
* 가구 구성원 중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사태로 격리된 생활지원비 대상자
▲긴급복지대상자 ▲청년수당 대상자 ▲실업수당 수급자 포함시 지원대상 제외
② 광주시는 관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3일 이후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저소득 특수고용직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분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과 교육, 여가, 운송분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다.
-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1일 2만5000원 또는 소득 감소액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신청은 가계긴급생계비 지급 시기 등을 감안하여 4월13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특수고용직생계비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에게 최대 100만원 지급
ㅇ (지원대상)
▲ 특고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 제외) 등
▲ 교육분야 :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여가분야 : 문화예술,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분야 : 대리운전원 등
ㅇ (제출자료) 본인이 현저하게 수입이 감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
* 학원, 문화센터 등이 확인한 휴업 확인서, 노무 미제공 확인서, 소득증명서 등
ㅇ (지원내용) 1일 2만5천원 또는 소득감소액, 월 최대 50만원 한도(2개월 분)
*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ㅇ (신청절차) 가계긴급생계비 지급시기를 감안 4월13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③ 광주시는 관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3일 이후 고용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중인 저소득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자들은 실직 또는 무급휴직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1일 2만5천원 기준,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신청은 가계긴급생계비 지급 시기 등을 감안하여 4월13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 다만, 실업급여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된다.
실직·휴직자생계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원 지급
ㅇ (지원대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실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 예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사업장 또는 코로나 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등
ㅇ (제출자료) 본인이 실직이나 휴직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
ㅇ (지원내용) 1일 2만5천원(1일 8시간 기준), 월 최대 50만원 한도(2개월 분)
ㅇ (신청절차) 가계긴급생계비 지급시기를 감안 4월13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ㅇ (중복지원제외) 실업급여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대상 등
공통사항
ㅇ (재원 및 예산반영) 3차 민생안정대책 소요 재원은 약 1,100억원으로
국비지원액과 광주시재난관리기금으로 조달하고,
3월 중 광주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
ㅇ (대상과 요건) 이번 지원은 사업장의 경우 광주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개인의 경우 2월3일 이후 현재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된 자에
한하여 적용
ㅇ (신청방법) 가계긴급생계비는 4월1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 방문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 내 전용배너를 통해 접수 가능하고,
특수고용직생계비와 실직·휴직자생계비 접수는 4월 13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에서 방문 접수 가능
ㅇ (지원 최고한도) ①가계긴급생계비 ②특수고용직생계비 ③실직·휴직자생계비
지급액을 합산해 가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이번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었으나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광주시는 총 1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국비 및 광주시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3월 중에 광주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광주시는 또 지원금을 신청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95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인력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며, 광주시 홈페이지에도 전용 배너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자치센터에는 방문접수와 상담문의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따른 방역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 이용섭 시장은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여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붕괴 위기에 직면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막중한 과제이다”며 “물샐틈없는 방역안전망과 함께 촘촘한 경제안정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건강과 서민경제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 또한 “3차에 걸친 민생안정대책으로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며 “경제현장의 목소리와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고용유지방안 등 분야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민생안정정책을 2차례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5일 1차 대책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받기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의 3無 특례보증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19일에는 공공요금 전면 동결,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3대 대책을 발표했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 지키기 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코로나19 피해가구 및 실직자 등에 대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 앞서, 광주시는 이날 오전 ‘제1차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는 이용섭 시장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KOTRA지원단, 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역본부 등 중앙기관과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양대 노총, 한국은행·광주은행 등 금융기관, 5개 구청장 등 26개 유관기관 대표로 구성됐다.
▢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
➀ 광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가계긴급생계비’로 30만~50만원씩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광주지역 전체 61만8500여 가구 중 26만 여 가구(41.9%)이고, 지원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 지원신청은 4월1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주시 홈페이지 내 전용 배너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가구별 소득금액을 조회‧확인 후 해당 가구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가계긴급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별로 30만-50만원 지급
ㅇ (지원대상) 광주 26만 여 가구(전체의 41.9%)
※ 대상가구(26만) = 전체 가구(61.8만) – 중위소득이상 가구(27만) - 중복수혜가구(8.8만)
ㅇ (제출자료) 신청서 및 동의서만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가구별 소득금액 조회
ㅇ (지원내용)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 1회 지급
ㅇ (신청절차) 4월1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 방문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내 전용 배너를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
ㅇ (중복수혜가구 제외) 금년도 정부나 시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받는 8만8천 가구
* 가구 구성원 중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사태로 격리된 생활지원비 대상자
▲긴급복지대상자 ▲청년수당 대상자 ▲실업수당 수급자 포함시 지원대상 제외
② 광주시는 관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3일 이후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저소득 특수고용직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분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과 교육, 여가, 운송분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다.
-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1일 2만5000원 또는 소득 감소액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신청은 가계긴급생계비 지급 시기 등을 감안하여 4월13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특수고용직생계비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에게 최대 100만원 지급
ㅇ (지원대상)
▲ 특고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 제외) 등
▲ 교육분야 :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여가분야 : 문화예술,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분야 : 대리운전원 등
ㅇ (제출자료) 본인이 현저하게 수입이 감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
* 학원, 문화센터 등이 확인한 휴업 확인서, 노무 미제공 확인서, 소득증명서 등
ㅇ (지원내용) 1일 2만5천원 또는 소득감소액, 월 최대 50만원 한도(2개월 분)
*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ㅇ (신청절차) 가계긴급생계비 지급시기를 감안 4월13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③ 광주시는 관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3일 이후 고용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중인 저소득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자들은 실직 또는 무급휴직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1일 2만5천원 기준,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신청은 가계긴급생계비 지급 시기 등을 감안하여 4월13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 다만, 실업급여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된다.
실직·휴직자생계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원 지급
ㅇ (지원대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실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 예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사업장 또는 코로나 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등
ㅇ (제출자료) 본인이 실직이나 휴직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
ㅇ (지원내용) 1일 2만5천원(1일 8시간 기준), 월 최대 50만원 한도(2개월 분)
ㅇ (신청절차) 가계긴급생계비 지급시기를 감안 4월13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ㅇ (중복지원제외) 실업급여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대상 등
공통사항
ㅇ (재원 및 예산반영) 3차 민생안정대책 소요 재원은 약 1,100억원으로
국비지원액과 광주시재난관리기금으로 조달하고,
3월 중 광주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
ㅇ (대상과 요건) 이번 지원은 사업장의 경우 광주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개인의 경우 2월3일 이후 현재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된 자에
한하여 적용
ㅇ (신청방법) 가계긴급생계비는 4월1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 방문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 내 전용배너를 통해 접수 가능하고,
특수고용직생계비와 실직·휴직자생계비 접수는 4월 13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에서 방문 접수 가능
ㅇ (지원 최고한도) ①가계긴급생계비 ②특수고용직생계비 ③실직·휴직자생계비
지급액을 합산해 가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이번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었으나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광주시는 총 1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국비 및 광주시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3월 중에 광주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광주시는 또 지원금을 신청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95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인력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며, 광주시 홈페이지에도 전용 배너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자치센터에는 방문접수와 상담문의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따른 방역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 이용섭 시장은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여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붕괴 위기에 직면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막중한 과제이다”며 “물샐틈없는 방역안전망과 함께 촘촘한 경제안정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건강과 서민경제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 또한 “3차에 걸친 민생안정대책으로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며 “경제현장의 목소리와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고용유지방안 등 분야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민생안정정책을 2차례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5일 1차 대책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받기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의 3無 특례보증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19일에는 공공요금 전면 동결,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3대 대책을 발표했다.
최창덕 기자 choicd100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