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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2(수) 14:30
  • 대리운전업체들의 횡포 이데로볼것인가?
  • 운전자는 억울하다
  • 2019년 10월 03일(목) 12:28
대리운전기사제공
최근 광주지역의 대리운전업체들이 소속 기사들에게 턱없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심야에 고단하게 일을 해도, 이것저것 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 반 토막이 나기 때문이다.

업체들의 이 같은 횡포를 막을 방법아 없어 기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실정이다. 대리기사들의 실제 수입은 70-80만 원 수준인데비해 시내구간에서 1만원을 받으면 업체에 3천 원이나 떼 줘야 할 만큼 수수료부담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대리운전업계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지금까지 현장에서 달라진 건 전혀 없다. 광주.전남 을포함한 전국적으로는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허술한 규정과,제도를 틈탄 대리업체들의 횡포에 대리기사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충북 청주에서 대리운전노동자들이 대리운전업체의 노동착취, 갑질 횡포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이들은“요금덤핑과 의무콜수 강제를 즉각 중단하고 대리운전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지금까지 업체의 부당횡포를 견디다 못해 들고 일어났다”고 업체의 횡포를 맹비난했다.

이들은“지난 3월 청주의 대리운전업체인‘A콜’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25%로 인상해 대리운전노동자가 추가로부담해야 하는 연평균 수수료가 200여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은 ▲강제콜수제 폐지 및 개별배차행위 폐지 ▲25% 콜 수수료 인상 폐지 및 건당 수수료 현실화(단일화) ▲업체간 별도보험료 폐지 및 단일보험료 적용 ▲프로그램쪼개기 폐지 ▲과금제 폐지 ▲대리운전기사 쉼터 개설 ▲대리운전업법 제정 등을 요구
했다.

흔히 대리운전을 영세업자들의 골목상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알고 보면 소수의‘프로그램’업체가 철저히 과점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사들이 각종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소수의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회사들이 대리운전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리운전 프로그램이란 전문적인 인터넷 배차 시스템을 갖추고 대리운전 업체들로부터 콜을 등록받는다. 그리고 개인용휴대단말기(PDA)나 휴대폰을 통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배차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대리운전 시장이 성장 궤도에 오른 2000년대 중반 등장했다.

국내 대리운전 시장에 대해 상세한 통계 자료는 아직 까지는없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는 연간 최소 1조5천억에서 최대 3조원 안팎으로 추산할 뿐이다. 문제는 3850개 정도로 추정되는 대리운전 업체는 대부분이 중소 영세업체라는 점이다.

이들과 대리기사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사는 10~20개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메이저 3개 업체가 대리운전 프로그램 시장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3개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프로그램별로 보면‘로지’75.9%,‘콜마너’65.7%,‘아이콘’27.8%다.호남 등 지방에서 제법 이용되는 콜마트(11.4%), 인성(6.1%)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이용률이 채3%도 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에서는 메이저 3사 외 타사 이용률이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시장을 3개 업체가과점하고 있다. 특히 1위 사업자의 프로그램인‘로지’가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다.

그런데 이들 프로그램사는 타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기사들에게 ‘기사등급제’를 휘둘러 불이익을 준다.특히 카카오가 대리운전에 진출하면서부터 더욱 심각해졌다. 기사등급제에 따라 등급이 내려간 대리기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의 배차를 받는다.

배차 제한을 풀기 위해“앞으로 타사 프로그램을 쓰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낸 기사들도 적지 않다. 자사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리운전 콜을 수행할 경우 소속된 대리운전 연합 내에서 배차를 받지 못하게된다.

강제 퇴사는 물론 향후 전국 어느 대리업체에도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엄포를 듣기도 한다. 대리운전 기사는 특정 회사에 종속된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이는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명백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다.

이러한 배차 제한은 형식적으로는 대리운전 연합 차원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실질적인 배후는 대리운전 업체들을 좌지우지하는 프로그램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프로그램사들이 각 대리기사들이 경쟁사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스마트폰 앱의 경우 휴대폰에서 실행되는 다른 앱이 무엇이 있는지 검색하는 권한을 요구, 동시에 작동 중인 타사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확인한 정보로 타사 프로그램을 삭제할 것을 종용한다.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셈이다.

정부에는 대리운전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다. 교통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마저도 업체들을 직접 통제하고 제재할 방법이 없다. 최근 국회에서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위해 대리운전업법을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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