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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2(수) 14:30
  • 전국 ,광주 ,재개발·재건축 비리 원천 차단한다
  • 현행법 재량 규정 많아 부정·비리가 다반사
    국토부 강력한규제 “시공사 등 불법 반복땐 영구퇴출”
  • 2019년 09월 30일(월) 09:13
구글이미지 무료제공
광주지역 일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과 업체간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와 1억원 이상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사는 공사와 무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또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때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시공권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며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공사 규제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초강수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법안에 따르면 3회 이상 수주비리 혐의가 적발된 건설업체는 영구적으로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여기에 연루될 수 있는 조합 임원들이 준수해야 할 행위제한의 범위도 대폭 강화했다.

우선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운용 중인 입찰참가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건설업체는 영구적으로 수주가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법 조항에 ‘할 수 있다’로 규정한 ‘재량행위’ 규정을 ‘해야 한다’라는 ‘기속행위’ 규정으로 바꿔 법 집행력을 한 차원 높일 방침이다.

현행법상 재량행위 규정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판단에 의해 법률 규정을 이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조합이나 정비업체, 시공사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만연하는데도 조합원 이해충돌 등 후폭풍을 우려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반 사항들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 구성원인 조합원들 상당수가 해당 건설업체의 지지를 표명할 경우 적발에 따른 규제 조치를 실행하는 게 불가능했다.

이에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해야 한다’는 기속행위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조합임원에 대한 준법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 위반 여부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나열했다는 게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

△다른 입찰자의 견적을 제출하는 행위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업체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해 위에서 명시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문수기자 zkjok0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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