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는 클럽 내부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7월말부터 8월 28일까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건축물 특별점검 1~2단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68곳 중 76곳에서 13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 특별점검 1단계 점검(7.30.~8.9.)에서는 감성주점 유사시설인 81곳 중 46곳에서 80건을 적발했고, 2단계 점검(8.12.~8.28)에서는 300㎡이상 유흥주점 87곳 중 30곳에서 50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 주요 위법내용은 불법증축 37건, 불법 용도변경 20건, 화재안전 34건, 식품위생 19건, 기타(조경훼손, 주차장물건적치 등) 22건 등이다.

○ 유형별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증축의 경우 기존 건물의 공지나 주차장 부분에 증축해 음식점의 주방이나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번 상무지구 사고현장인 감성주점처럼 영업허가 후에 영업장 내부를 구조변경 및 불법 증축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으나 구조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를 유흥주점 객실로 불법 용도변경 사용해 영업장 확장에 따른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으며,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한 소방완비증명 내용과 다르게 기존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비상구를 변경해 소방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 위생분야에서는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장 면적 불법 확장, 조리실 불량, 안전요원 미충족 등의 사항들을 위반했다.

○ 광주시는 불법건축물 근절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특별안전점검(1~2단계)결과와 제3단계 점검계획을 각 자치구에 시달하고 11월말까지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 3단계 점검은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허가 부서와 영업허가 부서에서 별도 진행되며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대상건축물인 바닥면적 합계 5000㎡이상, 집합건물 연면적 3000㎡이상, 광주시 건축조례 따른 영업장 면적 1000㎡이상 다중이용업소 등 373곳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또한 1~2단계 특별점검에서 점검하지 못한 다중이용업소인 유흥주점 536곳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인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소 2600여 곳에 대해서도 각 구청 영업허가 부서에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한다.

○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불법건축물의 근절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기초 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