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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3(화) 10:50
  • 혁신도시 발전기금 관련나주시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에 관한 광주시 입장
  • 2019년 05월 29일(수) 07:09
○ 2019.5.28.(화) 언론보도에 따르면 나주시는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시작”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혁신도시 현안 사업비 30억원 규모의 발전기금 조성계획을 광주시와 전남도에 제안했으며
- 그 이후는 전문기관을 통해 혁신도시 성과공유의 실상을 파악하고 조성시기, 규모, 사용처 등을 결정하기로 제안했다는 보도임

○ 이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입장은 나주시의 제안은 그동안 3차례의 약속과 거리가 있어서 수용하기 어려움
상생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하므로 당초 약속이 지켜지기를 희망함

1. (그간의 약속) 나주시는 지난 2005년 이후 혁신도시에서 걷은 지방세를 나주를 위해 쓰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약속(2005년 나주시와 나주시에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 2006년 이를 바탕으로 전남/광주/나주가 맺은 성과공유협약 등)하였고, 지난해 2018년 8월 전남도와 맺은 상생협약에는 ‘당초 약속대로 발전기금 조성’이라고 합의하여 세 번에 걸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대한 약속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 나주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난 5월 9일 전라남도에 2017년까지 걷은 지방세 485억은 기금으로 조성을 하지 않는 대신 2018년 나주시 징수분 50%로 2019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2023년에 나주시 징수분 100%를 모두 기금으로 출연하는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 (5.9. 광주시 → 전남도)

2. (수정안 제안 이후 경과) 이에 전남도는 나주시로부터 위 보도자료와 같은 내용의 안을 제시받고 광주광역시에 5.20일 회신해왔으나
- 광주광역시는 전남도(나주시)의 제안이 관련 법령 및 그동안 나주시 전남도와 맺은 성과공유협약 등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수정안을 요구한 상태임

3. (나주시 제안의 문제점) 나주시가 제안한 30억은 2019년 징수분 추계기준 20%에 불과하여 우리시 제안 50%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조성할 수 있음에도 2019년은 아예 조성안하고 2020년부터 하겠다는 것이며, 2021년 이후는 용역을 통해서 기금조성시기와 규모를 결정하자는 안
- 더구나 조성되는 기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혁신도시 성과를 인근자치단체와 공유하는데 사용해야 하나, 혁신도시내 현안사업비로 지출하자는 안임
이문수기자 zkjok0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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