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에서 경기도 김포시 고촌 읍까지 이어지는 4차로 도로인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쓰레기 수송도로)’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무상 취득(133필지 373,242㎡, 780억)하기로 서울특별시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 수송도로는 1992년 서울시에서 사업비 443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했으며, 현재 인천시와 김포시에서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은 인천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각종 사업 추진 시 서울시에서 재산권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도로 건설 후 토지 소유권은 인천시에서 소유하는 것"이라는 관련 문서를 근거로, 지속적인 소유권 이전 요구를 했고, 서울시는 올해 6월부터 수차례 회의 등을 통해 최근 토지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인천시와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을 4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수송도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함에 따라 공유재산 증식은 물론, 향후 도로 확장 공사 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서울시에 지출하여야 할 토지 보상비 절감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