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13일 인천시, 충청남도, 안상수, 우원식, 어기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정한 전기요금개편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시도 합동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발전소가 자리 잡은 전력생산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및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국가전력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 등 사회적 갈등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주민이 감수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인천시에는 전국발전량의 11%를 생산하는 발전소 9개소가 있으며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전력의 60%를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다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차등적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조경두 박사는 전력수급정책과 환경정책, 그리고 발전소의 특정 지역 밀집에 따른 지역 문제의 인식과 중장기적 개선방향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공정한 원가가 반영된 전력요금 체계개선 방안, 공정한 에너지 세제 개편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공평 과세 등의 전문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이 토론 결과를 활용하여 시도 공동대응으로 중앙정부에 전기요금 관련 개선방안을 공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현행 단일요금체제는 생산원가가 낮은 발전소 지역이 수도권을 교차 보조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며,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전력생산원가가 지역에 따라 달라 이를 반영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전기요금이 차등적용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