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는 이달 12일에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삼우 오펠리스 회의장에서 ‘물이용부담금,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인천·서울 공동 물이용부담금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한강과 낙동강의 사례로 물이용부담금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물이용부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정한지 법적 성격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강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시도가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2015년까지 총 5조 6,452억 원을 징수해(애초 징수목표액 2조 177억 원의 280%) 수질 개선사업비 등으로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팔당호의 수질은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내는 준조세이면서도 단지 몇 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쉽게 인상이 결정되는 의결구조도 여러 전문가에 의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1999년에서 2015년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이 54% 증가를 했던 것에 비해 물이용부담금 인상률은 1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한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5.5%(3조1,330억 원, 1999년~2015년)를 부담하고 있는 인천시와 서울시는 이번 ‘인천·서울 공동 물이용부담금 포럼’ 개최를 통해 물이용부담금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그동안 주로 환경, 재정분야에서 검토되던 물이용부담금을 법률적 차원에서 적정한지를 조명해 보는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과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공동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모아 물이용부담금이 합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항로 기자입니다.